디딤돌대출 규정과 최근 대출 잠정중단 이슈 정리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중저가 주택 마련을 원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로 시나리오를 세워놨던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갑자기 막힌 대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며 각종 고민글을 커뮤니티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사전 공지도 없이 은행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주문을 넣었고 국민은행은 14일부터 제한을 시작하고 다른 시중은행들인 신한, 하나, 우리, NH농 협은행은 21일부터 모두 실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10월 10일 기준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대출의 규정과 최근 대출 중단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 간단 요약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으로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성 대출입니다.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여 주택 소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주택 가격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
- 대출 금리: 연 2.65%에서 3.95% 사이의 고정 또는 변동 금리 선택 가능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대출 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 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금리 연 2.65~연 3.95%로 일반 2억 5천, 생애최초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 상 가구는 4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상주택은 주거제거 면적 85제곱 이하, 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로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가능합니다.
서울은 5억대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경기권이나 지방권에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2. 디딤돌대출 규정 변경 사항

디딤돌대출은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딤돌대출한도 축소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은 대출 한도가 줄어 드는 것이다.
일반 한도는 기존과 동일(LTV70%)하지만 생애최초는 80%에서 70%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공제'를 차감하여 수천만원이 대출한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3억원 구입한다면 기존 LTV 80%이라면 2억 5000만원이 가능했지만 LTV70% 가 적용되면 기존 2억 1000만원 대출이 나오고 여기에 5500만원 차감되어 총 1억 5500만원으로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출한도 축소 + 방공제로 대 출 가능금액이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2) 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대출 제한

후취담보란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을 먼저 빌려준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조건 충족 할 경우에 후취 담보 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아파트 디딤돌대출은 후취담보가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잔금대출을 치루려고 계획했던 예비 입주자들은 다른 대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대출 신청 기간 제한

구입자금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전월세 자금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잔금일이 여유롭지 않으면 대출 신청을 서둘러서 해야합니다. 10월 18일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을 신청 하면 최소 5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4. 디딤돌대출 중단에 대한 영향

대출 중단은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 저금리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대출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 중단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중단 사태가 지속되면 정부는 디딤돌대출의 대출 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가능 대상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힐 수 있습니다.

마무리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중요한 자금 지원 수단이지만 최근 예산 소진과 대출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마저 줄어들면 경기권과 수도권, 지방에 터를 잡고 사는 분들에겐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면 보금자리론이나 은행 재원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 보금자리론은 디딤돌보다 조건은 유하지만 금리가 좀 높고 각 은행의 일반대출은 금리가 더 높습니다. 디딤돌대출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수천만원, 최대 1억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융통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정과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대출 중단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 찾기가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은 디딤돌대출의 향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출 중단에 대비한 자금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